관련법 시행 10개월… 잡음 끊이지 않아 "황금알 낳는 거위"로 인식돼 화장품 업계 사활건 한판 승부 펼쳐져 1. 기능성화장품이란? 2. 식약청 등 정부의 심사절차 3. 기능성 화장품의 문제점 진단 4. 향후 기능성 화장품의 발전 방향 지난해 7월 화장품법 규정 고시 기능성 화장품이란 일반적인 인체 생리현상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유지시켜 나가는 생리활성 효과·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말한다. 과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 의약학적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에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과장적일 수도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관계에 있어 과거에는 그 의미가 매우 미묘한 상황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7월 21일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제2000-33호) 제4장 17조 부칙3항으로 구성된 규정 고시는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함께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적정 원칙"을 적용한 것이어서 많은 화제를 뿌렸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이라 함은 피부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방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일컫는 데, 최근 의미 확대를 위해 업계에서는 더욱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나름대로 기능성 화장품의 가치에 대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경쟁사들간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혹자가 “향후 화장품 산업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상품"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예로부터 몸에 좋은 것이라면 먹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처럼 기능성 화장품 생산으로 기존 화장품에 대한 반목과 불신을 낳게 되고, 가격이 기존의 그것보다 비싸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통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돈벌어주는 ‘효자 상품"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해 식약청의 허가만 떨어지길 기다리는 업체는 이미 상당수에 달해 있다. 까다로운 심사절차에 불평을 늘어놓기는 하지만 승인만 떨어지면 그 제품은 곧 그 업체의 "1등 상품"으로 급성장하는 관계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심사 규정은 화장품공업협회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올 3월 12일 등 2회에 걸쳐 보완되며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 업계의 무조건적 만능주의 문제 그러나, 이런 규정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안정림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전무이사는 “외국에 비해 화장품에 대한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더욱 많은 제품들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정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식약청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경직된 심사태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심상치 않아 보인다. "법대로 하겠다"는 식약청의 행정편의주의적 규정도 문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몰두하는 업계의 태도도 문제시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하나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하고 있는 인상이다. 업계조차도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의 대체적 목소리는 “식약청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업계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업계의 만능주의는 제살 깍아먹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수십억원씩 개발비를 투자해 연구 개발 중인 기능성 화장품은 줄잡아 수 백개. 이는 지난달 19일 식약청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한 태평양의 ‘헤라 화이트프로그램"과 LG 화장품의 ‘이자녹스 링클디클라인"이 시판된 이후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LG 화장품의 ‘이자녹스 링클디클라인"은 99년 11월 첫 출시된 이후 능률협회 월드 베스트상(개발력부문) 수상 등 각종 상을 휩쓸며 시장에 나와 지난해 11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매출고를 올려줬다. 원료 함량에 대한 연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 되는 가운데서도 특허청에 신고한 기능성 화장품 출원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동안 국내외 10개 업체의 특허출원 건수는 399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로레알 화장품은 85건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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